캄보디아 초국경 범죄조직 실태 및 단속 현황

2025-10-19, G25DR

1. 서론: ‘범죄의 신흥 중심지’ 캄보디아, 국제 사회의 시험대 위에 서다

캄보디아는 최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인신매매, 강제 노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신종 초국경 범죄의 세계적 허브로 급부상하며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1 유엔(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약 10만 명, 그리고 인접 국가인 미얀마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3 이는 개별 범죄 조직의 산발적 활동을 넘어, 특정 지역에 고도로 집적된 산업화된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5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금융 사기의 차원을 넘어선다. 범죄조직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전 세계의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감금하고 고문, 폭행, 심지어 장기매매 위협까지 가하며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로 내몬다.7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중 피해’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와 다름없는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로 지적된다.4 이러한 범죄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9

국제 사회, 특히 한국의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는 2025년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피살 사건이었다.7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 감금되어 고문을 받다 끝내 사망한 이 비극적 사건은 캄보디아발 범죄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전례 없이 강력한 외교적·사법적 대응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12

본 보고서는 캄보디아 범죄 생태계의 구조적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캄보디아 당국과 국제 사회의 단속 및 제재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캄보디아 범죄 생태계의 구조와 특징

2.1 범죄의 지리적 거점: ’범죄 단지(Scam Compound)’의 실체

캄보디아 내 범죄 활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거점으로는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수도 프놈펜(Phnom Penh), 그리고 베트남 및 태국과의 국경 도시인 바벳(Bavet)과 뽀이펫(Poipet)이 지목된다.7 이 지역들은 과거 온라인 도박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2019년 캄보디아 정부의 온라인 도박 금지 조치 이후 범죄조직의 소굴로 변모했다.17

이들 범죄 단지는 대부분 중국계 자본으로 건설된 화려한 카지노, 호텔, 또는 ’기술 단지(Technology Park)’를 위장한 폐쇄적 복합단지 형태를 띤다.16 단지 내부는 높은 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무장 경비원들이 상주하여 외부와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한다.19 사실상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 이 공간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로 기능하며, 내부에서는 납치, 감금, 고문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6 이처럼 범죄 활동이 개별 은신처가 아닌, 특정 지역에 고도로 집적된 ’산업 단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캄보디아 범죄 생태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공간적 집적화는 범죄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부의 단속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2.2 범죄 수법의 진화: ’돼지 도살(Pig Butchering)’과 암호화폐의 결합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수법은 단순 보이스피싱이나 단기적인 로맨스 스캠을 넘어 고도로 지능화되었다.21 현재 핵심적인 수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돼지 도살(Pig Butchering)’로 알려진 신종 투자 사기다.5 이 수법은 사기범이 데이트 앱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장기간에 걸쳐 친밀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형성한 뒤(“돼지를 살찌운다”),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여 자산을 편취하는(“도살한다”) 방식이다.20

범죄 수익금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여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통해 세탁된다.18 이는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미국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 사건과 관련하여 약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밝힌 사실은, 이들 범죄의 천문학적인 규모와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6

2.3 조직의 다국적 구성과 역할 분담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자본과 삼합회와 같은 기존의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3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나 한국에서 검거된 ’마동석팀’의 총책 등 핵심 인물 다수가 중국계로 확인되었다.22

그러나 실제 사기 행위는 고수익 일자리에 속아 캄보디아로 유인된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다국적 인력에 의해 수행된다.2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다국적 구성은 단속 시 핵심 조직원들의 신병 확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적과 가해자(실행범) 국적을 분리하여 국제 사법 공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전략적 효과를 낳는다.8

2.4 지역 경제와의 공생 및 유착 관계

캄보디아의 범죄 생태계는 단순히 법을 회피하는 지하 경제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지역의 경제와 깊숙이 얽혀 공생 관계를 형성한다. 시아누크빌과 같은 도시에서 범죄 단지가 운영하는 카지노, 호텔, 상점 등은 현지인들에게 청소, 경비, 택시 운전 등 중요한 일자리를 제공한다.16 한 현지 택시 기사는 “범죄조직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생계 문제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16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 규모가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약 1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1 이는 범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하며, 범죄조직이 단순히 법을 어기는 집단을 넘어 특정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대체 경제(Alternative Economy)’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한 법 집행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범죄 경제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핵심 범죄조직과 국제 사회의 제재

3.1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해부: 범죄 제국의 심장

캄보디아의 다국적 대기업을 표방하는 ’프린스 홀딩 그룹(Prince Holding Group)’과 그 회장 천즈(Chen Zhi)는 캄보디아 범죄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다.18 겉으로는 부동산 개발, 금융, 소비재 등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범죄 제국이 숨겨져 있었다.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천즈를 강제 노동, 암호화폐 사기(‘돼지 도살’), 자금 세탁, 뇌물 공여, 폭력 사주 등 광범위한 혐의로 기소했다.12 기소장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합법적 사업을 위장막으로 삼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경 범죄조직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캄보디아 전역에 사기 범죄를 위한 폐쇄 단지를 직접 건설하고 운영했다.20 천즈는 수익 장부를 관리하고, 수천 대의 휴대폰을 이용한 자동화 사기 시스템인 ‘폰 팜(Phone Farms)’ 운영을 감독했으며, 심지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며 단지 내 폭력을 직접 지시하는 등 모든 범죄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6

3.2 연계 조직망: 진 베이 그룹과 골든 포춘 리조트

프린스 그룹의 범죄 네트워크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의 합동 제재 대상에는 프린스 그룹 외에도 여러 연계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시아누크빌에서 대형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며 사기 단지를 보유한 ‘진 베이 그룹(Jin Bei Group)’, 프놈펜 외곽에 ’기술 단지’로 위장한 대규모 사기 단지를 운영한 ‘골든 포춘 리조트 월드(Golden Fortune Resorts World Ltd.)’, 그리고 범죄 수익금 세탁에 이용된 암호화폐 거래소 ‘Byex Exchange’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18 이는 프린스 그룹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기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3.3 국제 금융 제재: 범죄의 돈줄을 끊기 위한 노력

캄보디아 현지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해지자, 국제 사회는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직접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했다. 2025년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천즈 및 관련자들을 초국경 범죄조직(TCO)으로 공식 지정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합동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18

제재의 핵심은 관련 개인 및 기업이 보유한 미국과 영국 내 자산을 즉각 동결하고, 이들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23 여기에는 런던의 고급 맨션과 시티 오브 런던의 오피스 빌딩 등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이 포함되었다.23 이러한 조치는 개별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형 ‘인프라’ 자체를 파괴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의 단속이 범죄라는 나무의 가지를 치는 수준이었다면, 국제 금융 제재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과 합법으로 위장한 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된다.

4.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작전과 그 한계

4.1 대규모 단속 작전의 전개와 성과

국제 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특히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훈 마넷 총리는 온라인 사기를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공직자들에게 사기 근절을 강력히 지시하며 소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경고했다.28

이에 따라 2025년 6월 27일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온라인 사기 소탕 작전이 개시되었다.10 약 4개월간(6월 27일~10월 15일) 캄보디아 당국은 25개 주 중 18개 주에 걸쳐 92개 장소를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20개국 국적의 용의자 3,455명을 체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2 단속 초기인 7월 중순까지 체포된 인원만 2,000명을 넘어섰으며 29, 체포된 외국인 중 조직의 수뇌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는 본국으로 추방 조치되었다.10 또한,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최소 15,000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12 한국과의 공조 약속에 따라 80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를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64명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협조했다.12

4.2 ‘풍선 효과(Balloon Effect)’: 범죄의 지리적 이동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조직들은 인접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범죄의 중심지가 캄보디아에서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3

특히 태국-미얀마 국경 지대인 미야와디(Myawaddy)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 단지 건물이 계속 건설되고 있는 것이 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다.3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 조직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외딴 지역에서도 범죄 활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범죄조직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존력과 활동 반경을 넓힘을 보여준다.

4.3 구조적 한계: 부패와의 전쟁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지 권력층과의 깊은 유착 관계와 만연한 부패에 있다.26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한 피해자는 “조직원이 ’우리는 경찰과 다 연계되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증언했으며, 범죄조직이 현지 군경에 매달 4,000달러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관리한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26 캄보디아 국민 4명 중 1명이 경찰에게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는 통계는 이러한 부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

이러한 부패 구조 때문에 경찰의 단속 정보가 범죄조직에 사전에 유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26,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부부가 인터폴 공조로 체포된 후 6,000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21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캄보디아 당국의 대규모 단속은 국제적 압력에 대한 ’보여주기식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수천 명의 외국인 하위 조직원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작 범죄 생태계의 몸통인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 이러한 단속은 일시적인 해소책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5.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비극

5.1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딜레마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가장 잔인한 측면은 피해자를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로 만드는 구조에 있다. 조직들은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 ‘월 800만~1,500만 원 수입 보장’, ’고수익 IT 직종’과 같은 허위 구인 광고를 올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유인한다.4

그러나 꿈을 안고 현지에 도착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된 일자리가 아닌 감금과 착취다. 이들은 도착 즉시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사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는다.4 할당된 사기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쇠파이프 구타, 전기고문 등 잔혹한 폭력과 “도망치면 묻어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에 시달린다.7 결국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 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강압에 의한 범죄 가담을 주장할 경우, 그들의 자발성 여부를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물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7

5.2 한국인 피해 현황과 심각성

캄보디아발 범죄의 주요 표적 중 하나는 한국인이었다. 한국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규모를 약 1,000명으로 추산하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7

피해 신고 건수 또한 급증한다.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실종 및 감금 의심 신고 건수는 2024년 약 220건에서 2025년 8월까지 이미 33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38 이는 범죄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짐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약 80명의 한국인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인원도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속한 구출 및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7

5.3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태

범죄 단지 내부는 그야말로 ’인간 지옥’이라 불릴 만하다. 구출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일하지 않을 때는 침대에 족쇄로 묶여 있었고, 일할 때조차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35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줬으니 신고하면 죽인다“는 협박은 일상이었으며, 실제로 신고 사실이 발각된 피해자들은 트렁크에 실려 다른 장소로 끌려가기도 했다.26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더 이상 사기 범죄에 쓸모가 없어지거나 몸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장기매매 조직에 팔아넘긴다는 소문까지 돈다는 점이다.7 이는 범죄 단지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조직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하며 ’공모’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23

6.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 공조

6.1 외교적·행정적 총력 대응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문제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구성된 고위급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급파하여 현지 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및 송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7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부로 캄보디아 내 범죄 다발 지역인 캄폿주 보코산, 스바이리엥주 바벳, 반테아이메안체이주 뽀이펫 등 3개 지역에 대해 가장 높은 등급의 여행경보인 ’흑색경보(여행금지)’를 발령했다.7 이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이미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할 것을 명령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12

6.2 사법 공조: 역대 최대 규모의 피의자 송환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법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어 구금 중이던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13 이는 단일 국가에서 송환된 피의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찰 호송 인력만 19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다.41 송환된 인원들은 대부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 신분으로, 국적기 내부가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됨에 따라 기내에서 즉시 체포 영장이 집행되었다.21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되어 사기 등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다.

6.3 국제 공조: 인터폴과의 협력 강화

초국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한국 경찰청은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 인력을 기존의 2배 수준인 47명으로 확대하고, 범죄 피해가 빈발하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현지 경찰과 협력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검토하는 등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42

캄보디아 역시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 캄보디아는 인터폴이 주도하는 글로벌 사이버 금융 범죄 단속 작전인 ’해치(HAECHI) VI’와 마약 밀매 단속 작전 ’라이언피시-마약 III(Lionfish-Mayag III)’에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렸다.43 이러한 참여는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 척결에 협력한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국무부로부터 인신매매 방지 노력 최하위 국가로 지정되고,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정부의 범죄 공모 의혹까지 받는 등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34 이는 캄보디아의 국제 공조가 자국 내 만연한 부패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악화된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고 국제 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일 수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7. 법과 제도의 공백: 캄보디아의 사법적 과제

7.1 인신매매 및 자금세탁 방지법의 현황과 한계

캄보디아는 형식적으로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췄다. 2008년 제정된 ’인신매매 및 성 착취 억제법’은 인신매매의 모든 형태를 범죄로 규정하며 45, 2020년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을 개정하여 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했다.47 이러한 노력 덕분에 캄보디아는 2023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집중 감시 대상국 명단인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49

그러나 법률의 존재와 그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다. 법 집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된 부패와 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평가하며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했다.34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FATF의 그레이리스트 제외 역시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에 초점을 맞춘 평가일 뿐, 실제 범죄 수익 세탁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7.2 사이버 범죄 대응 법제의 부재

더 큰 문제는 ’돼지 도살’과 같은 신종 사이버 금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는 아직 포괄적인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하지 못했다.51 2016년부터 관련 법안 초안이 논의되었으나, 해당 법안이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적 비판에 부딪히면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51

현재 캄보디아는 형법의 일부 조항(불법 접속, 데이터 방해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나 53, 고도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된 신종 사이버 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처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캄보디아를 초국경 범죄조직들이 활동하기에 매력적인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로 만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8. 결론: 종합 평가 및 전략적 제언

8.1 종합 평가

캄보디아발 초국경 범죄 문제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부패, 인권 유린, 법치주의의 붕괴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위기 상황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최근 보여준 대규모 단속 작전과 한국인 피의자 송환 협조는 국제 사회,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가시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표면을 긁어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범죄조직과 현지 권력층 간의 깊은 유착 관계,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만연한 부패, 그리고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공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현재의 단속은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범죄의 거점을 인접 국가로 이동시키는 ’풍선 효과’만을 야기할 뿐, 범죄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8.2 전략적 제언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단속을 넘어선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1. 금융 제재의 확대 및 정교화: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 그룹’에 가한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내 다른 의심 기업 및 연루된 개인으로 표적 금융 제재를 확대하고 정교화해야 한다. 이는 범죄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2.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법 공조: 강압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형 가해자’ 문제는 인권과 사법 정의의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국제적 기준을 사법 공조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신원 확인, 구출, 송환뿐만 아니라, 귀국 후의 심리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3.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조건부 지원: 국제 사회는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개발 협력(ODA) 및 각종 지원을 부패 방지 노력과 사법 개혁의 실질적인 진전과 연계하는 ’조건부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와의 유착을 끊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보이도록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필요가 있다.

4. 기술 기업의 책임 강화: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범죄조직에 의해 핵심적인 도구로 악용된다. 이들 기술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조하도록 하는 국제적 규범과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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